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paragraph_id 15233

경제일간지 레 제코(les echos)는 프랑스 경제인연합회인 메데프(Medef)가 기자회견을 통해 9월 15일에 공개하기로 한 자료(9월 15일 메데프는 공개 날짜를 일주일 연기했다)를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했다. “프랑스에서 고용창출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약 50여 쪽의 분량의 이 문건은 사용자 입장에서 우선 제거해야 할 고용창출의 걸림돌을 언급하고 있다. 고용창출과 관련된 사회 및 조세제도, 그리고 영역별 조치들을 담고 있는 이 문서에서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법정 공휴일 일수 축소, 법정 노동시간과 몇몇 부류의 구직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 등을 기업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메데프는 문건의 결론을 통해 이런 제안들이 “확실히 공격적이거나, 과장되게 보일 수 있다”고 인정하며, “이 주장들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업문제를 두고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보지는 않았다는 것이며, 여태껏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들만을 시도했고, 효과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잊고 지냈다”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