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paragraph_id 15239

사회보험의 보험금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징수되고 있어 근로자의 급여수준 향상은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금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급여액에 차등이 발생하므로 보험가입자의 급여수준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의 장기적인 불황과 높은 실업률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용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의 탄력성은 회복하였지만 고용의 질적 수준은 하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특히 비전형 근로관계 및 미니잡의 증가는 저연금으로 이어져 노인빈곤층의 증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연금보험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미니잡 종사자 중 감면혜택을 포기하고 자율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는 약 38만 명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약 523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미니잡 종사자의 연금보험 가입률은 약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미니잡의 사회보험료 감면이 장기적으로는 연금보험체계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