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paragraph_id 15260

IMK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계층 간 소득격차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던 원인으로 2008년부터 발생한 재정위기로 인해 자본소득의 증가가 크게 감소한 점을 제시했다. 자본을 통해 수입을 얻는 국민의 수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국민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통일 후에는 이 비율 차이가 더욱 확대되어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던 것이다. 반대로 경제위기로 인해 독일 경제가 붕괴하자 자본소득의 비중 및 집중도가 감소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소득과의 불균형을 감소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득분배의 긍정적 전개는 단지 에피소드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0년대 말 위기를 맞았던 독일 경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리를 찾았고, 그와 함께 배당소득 및 재산상의 소득 또한 기존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 결과 2012년에서 2014년까지 계층 간 소득불균형은 다시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소득불균형 확대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방향의 선회가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조세정책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