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paragraph_id 15265

지금까지 영국노총의 정기대의원대회 주요 문건인 2014년 일반위원회 보고서와 최종 아젠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소개된 내용들은 136쪽에 달하는 일반위원회 보고서와 52쪽에 이르는 최종 아젠다가 담고 있는 방대한 이슈들 가운데 정치권 및 여론의 주목을 좀 더 강력하게 받고 있는 것들이다.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은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임금동결 및 실질임금 삭감, 서비스 및 복지 축소, 재정긴축 등의 정부 조치들이 현재의 영국 경제 및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알리는 정부의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어지는 노동자 파업에 대해 수긍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이러한 노동계의 인식이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 슬로건이었던 ‘선성장 후분배’의 폐해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가 경제부양을 위해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더욱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와 국가 소비를 줄이는 재정긴축의 지속이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방향은 영국노총의 지적처럼 소수 1%의 배만 불리고 건전한 분배를 해쳐 대중적 불만을 가중시킬지도 모른다. 공정한 분배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