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10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향상되었으며, 사회·경제의 일원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임산부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직장맘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는 고용 과정상 즉, 채용, 배치 및 승진, 보상 및 평가, 교육 훈련, 퇴직 과정에서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임신, 출산으로 인한 채용에서의 차별은 노동시장 진입에서 배제되기도 하며,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은 퇴직에서의 차별, 즉, 경력단절로 이어진다. 실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지급은 2001년 11월「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에서 확대되고 시작되었다. 출산전후휴가는 60일에서 9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면서 30일 증가분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을 시작하였고 육아휴직은 1997년 제도 처음 도입 시 무급에서 2001년 이후 법 개정으로 유급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