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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19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그러므로 본 연구는 출산 및 육아 시기의 조직 내 차별을 드러내고,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또는 배우자가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남녀임금 근로자로 연령 만 30~44세/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 근무/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며, 성별 할당, 고용형태 할당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즉, 임신, 출산 등에 따른 차별실태를 질적 및 양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현행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기여라 할 수 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性)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에 해당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7089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뭐라고 해 가능 차별
1097090 타당한 근거 없이 불리한 조치를 사업주가 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 가능 차별
1097091 무엇이 사업주가 마땅한 근거 없이 행하는 불합리한 조치를 일컫는 말이니 가능 차별
1097092 사업주가 타당한 이유로 유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해 불가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