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43

이처럼 법, 제도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이행 미비에 따른 제재가 미흡하고, 현재의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제재를 강화(예: 공공조달 시 입찰제한을 넘어 조달권 박탈, 벌금 부과 등 제도의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시행,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배제, 사업주의 승인 의사표시가 없어도, ‘출산전후휴가 휴가개시일에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해석 등)를 검토하고, 차별 판단 기준을 구체화(예: 미국의 임신차별금지법에 따른 임신차별지침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