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48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의 경우 ‘인간적 무시, 모욕’(15.4%)(여성근로자의 경우 인간적 무시, 모욕을 응답한 비율이 1.1%), ‘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의 재배치’(19.2%), ‘주요 부서에서의 배제’(19.2%)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도 실제 여성 근로자들이 모성보호 제도가 도입된 기업에 근무하고 있지만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 직장상사 또는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기 동안 순차적으로 육아휴가 및 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 의무화는 공무원 조직부터 의무 시행하여 확산되도록 하며, 자녀 연령, 일정 집단 등 시범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완화는 적정임금,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및 구제, 모부성권에 대한 충분한 보장, 유연한 근무환경 등 노동시장 구조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때 가능하다. 특히 출산 양육기의 일시적인 휴가정책이나 양육지원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차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