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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5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ILO의 모성보호 협약에 따르면 출산휴가 기간은 14주 이상(98일) 되어야 하고, 이 기간 중 출산 후 6주(24일)는 의무이다(제4조제4항). 출산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일이 늦은 경우에는 의무휴가 기간의 단축 없이 실제 출산일부터 계산하여 휴가 기간이 연장된다(제4조제5항). 또한 임신·출산으로 인한 질병 및 합병증, 또는 이와 관련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출산휴가와 별도로 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제5조). 그리고 출산휴가 및 질병 등을 이유로 한 휴가 시에는 급여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제6조제1항), 이 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자신과 영아의 양호한 건강상태와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제6조제2항), 임금액 대비 3분의 2이상이어야 하며(제6조제3항), 급여의 수급자격은 대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이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제6조제5항). 그 외 여성 및 영아에 대한 진료 및 치료 등은 출산휴가 급여와 별도로 의료급여에서 제공되어야 하고(제6조제7항), 특히 이러한 급여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보험 또는 공공기금의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제6조제8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71981 ILO의 모성보호 협약에서 기간이 14주 이상인 휴가는 뭘까 가능 출산휴가
1171982 어떤 휴가가 ILO의 모성보호 규약에서 기간이 14주 이상이야 가능 출산휴가
1171983 14주 이상인 휴가는 ILO의 모성보호 협약에서 어떻게 명시되어 있어 가능 출산휴가
1171984 ILO의 모성보호 협약에서 기간이 20주 이상인 휴가는 뭐니 불가 출산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