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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77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부모휴가(parental leave)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로 지칭되면서 시행되고 있는데, 출산휴가 이외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유급 혹은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휴가는 개인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여 휴가를 보장하는 경우와 가족 권리를 기반으로 하여 보장하는 경우로 나뉜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한 시점에 부모 중 한 명에게만 유급으로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고 있어서 부모가 동시에 유급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정도가 부모가 동시에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부모가 동시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 부모휴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휴가의 일정 부분을 남성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모휴가가 가족권을 기반으로 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일정 기간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거나 부모 양쪽이 모두 일정 기간 동안 부모휴가를 사용한 경우 추가 수당(bonus)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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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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