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79

노동에 관한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 규범들은 개별 회원국의 비준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Convention)과 협약의 핵심적 사항들을 보완하는 권고(Recommendation)로 구분되는데, 모성보호에 관해서는 1919년 제3호 협약을 시작으로 1952년 제103호 협약 및 제95호 권고, 2000년 제183호 협약과 제191호 권고 등을 통해 규율해오고 있다. 일찍이 1919년 제3호 협약은 가내노동을 포함하여 공업, 비공업, 농업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6주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후 1952년 제103호 협약은 임산부의 출산휴가(제3조제1항), 그 출산휴가 기간 중의 임금과 의료에 대한 급여(제4조제1항), 육아시간(제5조제1항), 출산휴가 중의 해고에 대한 제한(제6조) 등을 정하였다. 또한 제95호 권고는 출산휴가를 연장하고(제1조제1항), 모성급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제2조), 국가가 영아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를 지님(제3조)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