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paragraph_id 16328

오늘날 재난의 발생원인과 예방대책은 안전공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재난예방과 관련하여 형법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안전공학의 연구성과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과정에서는 기술적/사회적 시스템의 위험관리와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형법학에서 종래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왔던 이론적 도구들이 적절히 적용되기 곤란할 수 있다는 사정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 형법의 이론체계는 오랜 기간 개인의 범죄행위를 초점을 맞춰 구성되어 왔기에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 수반하는 위험의 통제와 관련하여 형법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