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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1140915256161	PCY_201411140915256161_1	법학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붕괴로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 재난에 대하여, 개인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형법적 불법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의 한계와 재검토 필요성	법익침해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형사법적인 대응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러한 법익침해를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범죄를 마련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에 존재하여 왔던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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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문단수

주제

문맥

답변 불가

PCY_201411140915256161

법학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붕괴로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 재난에 대하여, 개인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형법적 불법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의 한계와 재검토 필요성

법익침해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형사법적인 대응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러한 법익침해를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범죄를 마련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에 존재하여 왔던 ...

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