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목적적 행위론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외부세계의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과발생 여부가 좌우된다는 사정은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인가 과실에 의한 것인가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목적적 행위론에서는 고의범에서는 물론 과실범에서도 결과가 형법적 불법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게 된다.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본다면, “동일한 주의의무위반행위가 사건의 경과에 따라서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도, 과실치상으로도, 과실치사로도 평가될 수 있음은 물론, 아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여타의 과실범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동일한 과실행위가 있어도 그로부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위자와 무관한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결정된다면, 과실범의 불법판단에서는 결과를 고려대상에서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43505 | 목적적 행위론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뭐야 | 가능 | 외부세계 |
| 943506 | 무엇이 목적적 행위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니 | 가능 | 외부세계 |
| 943507 | 목적적 행위론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 인간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지 | 가능 | 외부세계 |
| 943508 | 목적적 행위론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뭘까 | 불가 | 외부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