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paragraph_id 16341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기존의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적절하게 수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행위 시점에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행위준칙 등을 만들어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때 행위자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기초하여서가 아니라 행위 시점에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행위로 나아가야만 한다. 이것이 정보에 기초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인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그것은 인간이 상황에 적합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통하여 행동준칙을 마련하는 과정이 존재하였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행위유형에서는 아무런 시행착오과정을 거친 바 없이, 즉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서 마련된 규칙이나 경험 등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보에 기초한 행위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급박하게 행하여져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정도 이러한 행위유형에서 인적 오류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