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노동 연계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paragraph_id 17265

조형제·김철식(2013)은 현대자동차 사례 연구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제조원가 중 노무비 비중이 상승하는 것과 동시에 재료비 비중이 하락한다는 실증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규직 인건비 상승의 효과가 부품업체가 납품하는 재료비 인하를 통해 상쇄되고 있다는 주장을 경험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해석을 보다 확장한다면 거래관계를 통해, 혹은 시장지배력 차이를 통해 재벌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에 가해지는 원가절감, 납기압박, 품질부담 전가 등의 경영압력은 결국 중소기업의 숙련에 대한 무관심 및 저숙련으로 이어지게 되고, 인적자본 투자에서 절감된 비용의 일부가 재벌대기업에게 이전되어 재벌대기업의 고임금 압박을 경감하는 재원의 일부로 활용될 가능성이 본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대기업은 자사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투자를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의 숙련수요 및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현상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즉, 대기업 인력의 훈련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의 저숙련·저임금화 현상 역시 맞물려 돌아간다. 교육훈련투자는 기업 지식의 한 측면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결과는 대기업 인력의 일자리 질 제고와 중소기업의 탈숙련화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