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노동 연계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paragraph_id 17269

두 번째 질문은 숙련이 제대로 보상받고 있는가의 여부다. 근본적으로 숙련은 근로자에게 체화되는 반면 임금의 지급은 고용주가 한다는 측면에서 숙련에 관한한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질문은 이러한 비대칭성이 실제로 시장을 통해 해결되는 과정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다. 만약 비대칭성이 완화되지 않고 영속하는 성격의 것이라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숙련에 대하여 보상을 피하려 할 것이고, 근로자 개인 입장에서는 숙련형성의 유인(incentive)이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숙련이 보상받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숙련퇴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정보통신의 기술발달과 함께 고숙련편향의 기술진보와 숙련수요가 발생하고 이러한 경향이 점차 가속화 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숙련퇴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고령층의 근로자들이 효과적으로 전직을 준비하고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