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의 집단적 노사관계와 단체협약 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 하나는 기업 단위로 체결되고 있는 단체협약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기업별 단체협약의 증가가 DGB소속 조합원의 감소와 함께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독일의 기업별 단체협약상 당사자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기업별 노동조합이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일 기업, 즉 단일 사용자와 체결되는 단체협약이면 충분하며, 해당 사용자가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동자 측 당사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도 기업별 단체협약으로 인정되는 것에 문제가 없고, 하나의 사용자가 여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업별 단체협약에 해당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금속노조와 폭스바겐 그룹이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광산/화학/에너지노조와 대형 정유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도 기업별 단체협약에 해당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6401 | 어느 나라에서 기업 단위로 체결되고 있는 단체협약이 증가하고 있니 | 가능 | 독일 |
| 956402 | 기업 단위로 협약되고 있는 단체협약이 늘어나고 있는 곳이 어느 나라야 | 가능 | 독일 |
| 956403 | 기업 단위로 맺어지는 단체협약이 어느 나라에서 많아지고 있어 | 가능 | 독일 |
| 956404 | 가구 단위로 체결되고 있는 단체협약이 어느 나라에서 증가하고 있을까 | 불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