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paragraph_id 17700

고등고용재판소(EAT)는 해당 기준 판결에서 ①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비보장 초과근로가 연 유급휴가 급여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②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휴일급여의 부족분이 있을 것, ③ 여러 차례의 휴일급여 부족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족분 발생 사례 간에 3개월 이상의 시간 차가 있다면 이전 부족분에 대한 소송 제기는 무효 페기된다는 것, ④ 해당 판결이 영국 국내법이 정하고 있는 5.6주 법정 연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본래 EU의 근로시간지침(WTD)에 따라 4주간의 법정 연 휴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5) 풀톤 대 베어 스코틀랜드의 이와 같은 결정은 앞서 살펴본 록 대 브리티시 가스 소송 건에 대해 유럽재판소(ECJ)가 2014년 5월에 내린 예비 판결에 따라 급여와 관련된 근로자의 모든 근로가 휴일급여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영국 근로자의 약 6분의 1이 일정 형태의 초과근로를 하는데 풀톤 대 베어 스코틀랜드의 판결로 약 500만 명의 근로자가 휴일급여 인상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