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paragraph_id 17718

한편 비정규직 종업원의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서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한다”와 “고용량을 줄인다”라고 응답한 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 종업원의 비율이 높은 기업에서 사회보험료의 추가 부담에 대한 대책으로 “정규고용에서 비정규고용으로의 대체”를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업주는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 일본의 사회보험료 금액은 사업소가 소재한 행정구역이나 가입하는 건강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근로자 월급의 약 30％정도 수준으로, 이 중 약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월급 30만 엔의 종업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매월 약 4만 5천 엔 전후를 보험료로 부담하게 되는데, 종업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업주의 부담은 더욱 증 가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능한 한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