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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paragraph_id 1772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0331278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세제 및 경제정책 연구소(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는 가장 공평한 지방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델라웨어 주에서부터 가장 강한 역진세(regressive tax)를 도입하고 있는 워싱턴 주에 이르기까지 각 주별로 지방세 부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소득기준 하위 20%에 해당하는 미국인의 경우 전체 소득의 10.9%를 평균적으로 주세 및 지방세로 납부하고, 중간 5분위의 경우에는 9.4%를, 상위 1% 소득자는 평균 전체 수입의 5.4%를 납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보고서는 모든 주의 세제 시스템이 사실상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며 이는 단기적으로 소득불평등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각 주에서 필요한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와 같은 불공평한 세제 시스템 도입은 증가하 는 추세이며 몇몇 주에서는 부유층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채택한 실정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6509 가장 공평한 지방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주는 어디야 가능 델라웨어 주
956510 미국의 어느 주에서 제일 공정한 지방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니 가능 델라웨어 주
956511 지방세를 가장 공평한 제도로 반영한 미국의 주는 어디지 가능 델라웨어 주
956512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기업은 어디일까 불가 델라웨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