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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paragraph_id 1772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0331278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궁극적으로 역진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부유층이나 저소득층이 같은 비율을 부담하는 소비세(sales tax)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excise tax)의 세수 확보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 세수 충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property tax)도 마찬가지인데, 중산층 및 노동계층의 경우 그들이 보유한 주택이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해당 계층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연방세는 더 많이 벌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연방세 역시 근로소득세를 통해 중·저소득 근로자들에게서 사회복지 및 의료보험에 필요한 세수를 충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금 수취 불평등 정도가 최하위권인 10개 주의 경우, 소득 최하위 계층 20%가 자신들의 전체 소득 대비 부담하는 세금 비율이 상위 1%의 전체 소득 대비 세금 부담 비율보다 무려 7배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6513 어떤 세금을 부유층이나 저소득층이 같은 비율로 부담하니 가능 소비세
956514 부유층이나 저소득층이 동일한 비율로 납부하는 세금의 명칭이 뭐야 가능 소비세
956515 부유한 사람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동일한 비율로 내는 세금이 뭐지 가능 소비세
956516 부유층이나 저소득층이 차별화된 비율로 납부하는 세금의 명칭이 뭘까 불가 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