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paragraph_id 17748

스웨덴 정부는 2015년 5월 새로운 부모보험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부모보험제도의 취지는 양육지원 혜택(육아휴직)에 있어 성 평등적 요소를 더욱 넓게 반영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높이기 위함이다. 현행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 중 최소 2개월을 각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남녀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의무할당 기간 외에 훨씬 더 오랜 기간(6개월 이상) 동안 육아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배제되고 결과적으로 가사 부담과 양육 부담을 더 많이 지게끔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은 여성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여성의 급여 증가율과 경력개발 속도에 있어 남성에 비해 열악한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