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paragraph_id 17782

현재 재량근무제의 대상자는 전문업무형(디자이너나 카피라이터, 연구직,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는 직종)이 약 50만 명, 기획업무형(기획이나 조사 분석과 같은 아이디어 승부의 사무직)이 1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업무형 재량근무제(2000년에 해금)는 전문업무형 재량근무제에 비해 아직 덜 보급된 점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 지침을 재검토하여 구체적인 직종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고객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루트 세일즈’나 ‘매장판매’ 등의 일반 영업직은 재량근무제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량이 부족한 영업직을 대상자로 지정할 경우 초과근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침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도 단축함으로써 다양한 근무형태를 인정해 종업원들이 효율적으 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이 기획업무형 재량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사무실이나 공장마다 개별적인 노사간 합의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본사에서 합의하면 전국의 사업소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