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872

지방교통계획의 미수립 이유를 살펴보면,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은 실효성이 불분명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도로건설관리계획은 예산부족이나 상위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이 미수립 이유이었다. 또한 보행교통개선계획은 예산부족이 미수립의 가장 큰 이유이었다. 그 외 지방교통계획의 미수립 이유는 도시교통정비계획은 실효성 불투명, 지역교통안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예산부족이 가장 이유이었고,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인력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교통계획별로 계획수립내용의 이행정도를 살펴보면, 시행률이 45%인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을 포함하여 대체로 대략 50%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낮은 계획내용의 이행률의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대부분의 계획이 지자체의 예산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다른 요인에 비해 예산부족은 압도적으로 교통계획의 실효성을 낮게 만드는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이 계획의 실효성 불투명과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인력부족으로 나타났다. 계획의 실효성 불분명 이유는 복합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계획을 수립해도 실제 실행되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