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873

첫째, 교통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예산부족이 쟁점중의 하나이다. 조사결과, 지자체의 교통계획 관련 공무원들은 교통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계획수립과 이행을 위한 예산부족을 들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결과, 95%의 신뢰수준을 가질 정도의 유의미한 주장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법으로 규정한 여러 가지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 지자체장 입장에서도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는 한계가 있다. 지방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은 대부분 지방일반회계이며, 그 다음이 지방특별회계이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대부분 20%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증대가 중요한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