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874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보면, 지방교통계획은 종합계획으로서 교통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대중교통, 지속가능교통, 자전거, 보행, 간선도로, 주차, 전기차, 수소차 등 모든 교통활동을 제약없이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계획수립에 있어 좀 더 지자체나 광역교통행정기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교통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통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교통계획을 단일화하여 계획수립을 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지방교통계획 수립체계 정비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계획 수립도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영국과 프랑스 사례의 중요한 특징이다. 교통은 한 행정구역의 경계에 머물지 않고 경계를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광역교통행정기구에서 주로 계획수립을 맡고 있다. 물론 필요하다면, 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계획수립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지방교통법에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설치 근거조항을 두어, 이 광역교통행정기구가 광역적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