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875

둘째,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계획수립내용의 중복과 상충이다. 지방교통계획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계획통합이 예산지원방안 다음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지방교통계획의 중복과 난립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안은 계획내용의 조정방안이 필요하며, 계획의 통합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획 수립에 있어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실효성을 갖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계획시행과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계획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러한 전문성이 개별 지자체에 충족되지 않고 있다. 넷째, 중요한 문제점은 교통계획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지방교통계획의 집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특별팀이나 전문가 자문회의 보다는 과나 팀 단위로 자체적으로 실사를 하거나, 많은 경우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계획수립을 한 후, 그 계획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섯째, 계획 내 분야별 계획 내용 간의 깊이가 다르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도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