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882

일본의 교통정책기본계획(交通政策基本計劃)은 교통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교통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예를 들어,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확보, 국제 경쟁력 강화,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응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앞으로 강구해야 할 교통 시책에 대해 정하는 계획이다(国土交通省, 2015a, p.1). 교통정책기본계획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기본적 방침, 목표, 시책인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国土交通省, 2015b, p.1). 먼저, 교통에 관한 시책의 기본적 방침은 3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① 풍요로운 국민 생활에 이바지하는 편리한 교통의 실현, ② 성장과 번영에 기반이 되는 국제 · 지역 간 여객 교통 ·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 ③ 지속 가능한 안심 · 안전한 교통을 위한 기반 마련이다(国土交通省, 2015b, p.1). 다음으로 교통에 관한 시책의 목표는 교통정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계획 기간 내에 지향하여야 할 목표 및 그 취지를 기재하고, 목표 달성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수치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다(国土交通省, 2015b, 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