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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88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70500205871
도서명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현재 제4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이 시행되고 있는데,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이다(国土交通省, 2015c, p.1). 제4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의 목적은 인프라 노후화의 가속화, 취약한 국토(거대 지진, 기상재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의 피폐, 치열한 국제 경쟁 등 사회자본정비가 직면한 4가지의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고, 국토형성계획에 입각한 실현을 위하여 사회자본정비를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国土交通省, 2015c, p.1). 이를 위하여 먼저, 어려운 재정 제약 하에 사회 자본의 축적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집약·재편을 포함한 전략적 유지보수, 기존 시설의 유효 활용에 중점적으로 임하고, 사회자본정비의 목적과 역할에 따라 "안전·안심 인프라", "생활 인프라", "성장 인프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철저히 도모한다(国土交通省, 2016). 그리하여 4개의 중점 목표와 13개의 정책 사항을 설정하고, 사항별 세부 지표를 제시하였다(国土交通省, 2015c, p.2).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4233 국토형성계획에 입각한 실현을 위하여 사회자본정비를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뭐야 가능 제4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1024234 뭐가 국토형성계획에 입각한 구체화를 위하여 사회자본정비를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지 가능 제4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1024235 국토형성계획에 입각한 성취를 위하여 뭐가 사회자본정비를 계획적으로 시행할까 가능 제4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1024236 국토형성계획에 입각한 실현을 위하여 환경 정비를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뭐야 불가 제4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