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891

법정계획의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 계획 통합의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교통계획 간에 내용이 중복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통합하게 된다면, 계획 내용, 계획 수립 주체, 수립 시기 등 계획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어 해당 계획이 유명무실하게 된다. 모창환 외(2016, p.389)는 도시교통정비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 5개 계획의 통합방안을 제시하였고, 지방교통안전계획은 계획내용상 구체성 등을 이유로 통합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통계획 통합의 대상 범위에 위 6개의 계획 외에 도로건설·관리계획도 포함하여 계획 통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