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896

도로, 철도, 공항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되는 국가기간망 교통계획 외에 부문별, 지자체별로 수립되는 법정교통계획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로, 철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광역교통, 교통안전, 물류, ITS 등의 분야도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계획간 내용적 범위도 점차 중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야 할 법정교통계획 많이 있지만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실효성 있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책임이 국가인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책임자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철저하게 관리되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법정교통계획들을 수립하지 않거나 설사 교통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중앙정부 교통투자재원의 지속적인 확대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부문별 계획의 시행이나, 지방교통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는 더욱 곤란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해지는 각종 교통 관련계획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예산확보, 중앙계획과의 위계 정립 등을 통한 교통관련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