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899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통사고의 특성 및 대책이 본질적으로 다른 수단별 교통안전계획을 무리하게 하나의 계획으로 묶는데서 초래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통안전계획의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 철도는 철도종합계획, 해양은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항공은 항공안전종합계획으로 대체하고, 도로 자동차기본계획을 별로로 분리하여 수립도록 교통안전법을 개정한다면 쉽게 풀릴 것이다. 이럴 경우, 국가의 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서의 위상저하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분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보다 교통사고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중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 단순하지 않으며 자칫하면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교통안전계획의 긍정적인 면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3단계(국가 → 시·도 → 시·군·구)의 교통안전계획 수립 구조를 2단계(국가→시 도) 구조로 바꾼다면 인력이나 재원여건상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교통안전에 소외되는 측면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생활도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대책까지 시 도 교통안전계획 안에 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