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902

현재의 3단계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립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시 군 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률은 81.6%로 다른 법정계획에 비하여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이 2016년에 종료되고 2017년부터 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 개시된다는 역사성에 비추어 볼 때 높다고 단정 할 수 없다. 여전히 약 20%의 지자체는 교통안전계획을 수립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토록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수립의지를 북돋아야 하는데 그중 하나는 매년 공표되는 교통안전지수(도로교통공단) 혹은 교통문화지수(교통안전공단)에 지역교통안전계획(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포함) 수립여부를 포함토록 하는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의 특성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