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908

황상규·성현곤(2005)은 교통계획 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계획수립의 실효성 제고 및 법률간 합리적인 위계 정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한국교통연구원(2010)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수립 시 지침들의 통합화에서 교통 및 기반시설의 통합지침 작성을 목표로 연구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2011)은 교통부문 국가계획수립체계 정비 및 교통수단별 중장기계획의 문제점 개선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모창환(2010)의 교통기본법 관련 연구에서 교통계획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재준 외(2015) 지자체 교통운영 평가방안 및 제도연구가 있다. 모창환 외(2016)의 교통 분야 법령 및 계획 정비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 종합정책관실 소관 교통법과 계획체계를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 교통법과 계획의 통합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기존 연구는 교통계획을 대상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에 따라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