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수립되는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실제적으로 도로/자동차 부문만을 포함하고, 철도, 항공, 해양 분야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교통안전계획을 수단별로 분리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1안으로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국가 도로·자동차안전기본계획(가칭)’으로 변경이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철도, 항공, 해양안전 분야를 제외하여 도로/자동차에 한정된 안전기본계획으로 개편하고 적정한 명칭을 부여한다. 이러한 명칭으로는 가칭 국가 도로·자동차안전기본계획을 제안한다. 제 1안에 대한 장점으로는 교통안전피해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도로 자동차부문에 더욱 집중 할 수 있어 교통사고피해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항공/철도/해양부문의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철도/해양부문에서 이미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계획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서에서 다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점으로는 수단별로 다양하게 얽혀있는 교통안전부문의 쟁점을 종합하수 있는 계획이 사라진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4285 | 무슨 계획을 수단별로 분리해서 수립할 필요가 있을까 | 가능 | 국가교통안전계획 |
| 1024286 | 어떤 계획이 수단별로 나눠서 설립할 필요가 있지 | 가능 | 국가교통안전계획 |
| 1024287 | 수단별로 나눠서 만들 필요가 있는 계획을 무엇이라고 해 | 가능 | 국가교통안전계획 |
| 1024288 | 무슨 계획을 수단별로 합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니 | 불가 | 국가교통안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