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91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70500205871
도서명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교통계획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법정계획을 총괄할 수 있는 센터(가칭 ‘도시교통계획센터’)를 설립하도록 한다(모창환 외, 2016, p.417). 지자체에 법정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소통채널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전문가가 중심이 된 도시교통계획센터를 신설하여 교통계획의 수립지원 및 타당성 검토, 협의 및 승인, 계획시행과정의 모니터링, 계획결과의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지방공무원의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모창환 외, 2016, p.417). 지자체의 교통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수립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계획지원 및 점검조직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증진하도록 한다. 지방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단순히 용역업체가 수립한 계획을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계획수립방식은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원인이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4329 교통계획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법정계획을 총괄하는 건 어디야 가능 도시교통계획센터
1024330 어디에서 교통계획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법정계획을 관할하니 가능 도시교통계획센터
1024331 교통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디에서 법정계획을 통제하고 관리해 가능 도시교통계획센터
1024332 어디에서 문화계획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법정계획을 관할하니 불가 도시교통계획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