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914

계획수립 시부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지자체의 교통여건에 맞춰 반드시 필요한 교통계획의 내용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계획수립과정에서도 지원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계획관리 조직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다면, 재원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교통수요관리방안과 같이 재원이 많이 소요되지 않지만 지자체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미시적 교통사업은 많이 존재한다. 막대한 교통재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은 재원조달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외한다면, 재원이 없어 교통계획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사라질 것이다. 이제는 교통시설공급위주의 지방교통정책이 아닌 교통수요관리정책이나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시행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농림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교통사업 중에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