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지금까지 법정 교통계획을 수립해도, 그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국토교통부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지자체가 계획수립을 한 후 국토교통부에 계획의 협의나 승인을 요청한다고 해도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교통정책 실무위원회의 검토와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인을 얻는 과정을 밟았다. 이러한 계획승인과 협의과정에서 전문적으로 지방교통계획을 검토해 줄 중앙정부의 조직과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임시 외부위원을 통한 지방교통계획의 검토에는 시간과 자원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의 수많은 계획을 검토하여 지자체에게 계획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 및 조직 등 계획역량이 크게 미흡하다. 이렇게 계획수립과정에 있어 법정 교통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전문적인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도시교통계획센터의 신설이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4341 | 목표 수립에 있어 법정 계획에 대해 전문적인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어디서 하니 | 가능 | 도시교통계획센터 |
| 1024342 | 법정 목표의 전문적인 개선 방식을 주도하는 역할을 계획을 세울 때 하는 건 어디인가 | 가능 | 도시교통계획센터 |
| 1024343 | 법정 계획이 목표를 세울 때 전문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건 어디야 | 가능 | 도시교통계획센터 |
| 1024344 | 계획 수립 시 법정 목표의 비전문적인 개선 방식을 따르는 역할을 어디서 할까 | 불가 | 도시교통계획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