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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91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70500205871
도서명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렇게 현재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통계획의 협의나 승인과정을 도시교통계획센터를 신설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된 계획결과에 대해 협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렇게 도시교통계획센터가 체계적으로 수립된 교통계획안의 검토와 심의과정을 지원할 경우, 지금까지 임시 실무위원을 통한 검토나 심의에 소요됐던 시간이 최소화되어 지자체의 교통계획수립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립한 교통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도시교통계획센터가 수행하도록 한다. 지자체가 교통계획을 수립한 후에 계획을 일상 교통행정과 정책의 수행에 활용하지 않는 오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교통센터가 수립된 5년 또는 10년간 교통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실적 등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수립하고 있는 교통계획의 시행실적을 모니터링하고, 계획이 시행되지 않는 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여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도록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4345 체계적으로 수립된 교통계획안의 검토와 심의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뭘 신설해야 해 가능 도시교통계획센터
1024346 수립된 교통계획안의 검토와 심사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뭘 신설해야 할까 가능 도시교통계획센터
1024347 뭘 새로 만들어서 체계적인 교통계획안의 검토와 심의과정 지원을 해야 해 가능 도시교통계획센터
1024348 형식적으로 수립된 교통계획안의 검토와 심의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뭘 신설해야 하니 불가 도시교통계획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