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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93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70500205871
도서명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계획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수립하는 교통계획은 총 70개의 계획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종합교통 분야 교통계획 41개, 도로 분야 교통계획 3개, 철도 분야 교통계획 9개, 항공 분야 교통계획 9개, 물류 분야 교통계획 8개로 구분할 수 있다. 교통 분야 법령이 다수이고 이와 연계되어 근거 법령에 따라 교통 분야 전반을 포괄하거나 특정 분야에 국한하여 수립되는 국가 및 지방 교통계획의 수가 상당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수립하여야 할 교통계획의 가짓수가 많다보니 계획수립주체 및 계획수립기간별로 수립하여야 하는 교통계획도 매우 방대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행·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4161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수립하는 교통 계획은 총 몇 개인가 가능 70개
1024162 총 몇 개의 교통 계획을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설립하니 가능 70개
1024163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총 몇 가지의 교통 계획을 이룩하여 세우지 가능 70개
1024164 환경부 소관으로 수립하는 교통 계획은 총 몇 개인가 불가 7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