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부문에는 70여개에 달하는 법정교통계획이 있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종합교통분야에 41개의 법정계획, 도로분야에 3개, 철도분야에 9개, 항공분야에 9개, 물류분야에 8개의 법정계획이 있다. 수립 및 관리주체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그것이 지방정부인 경우 실효성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수많은 법정계획 중 수립 및 관리주체가 지방정부인 10개의 법정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우선, 문제점 분석을 위해 법정계획의 수립률 및 이행실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인터넷검색, 지방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교통계획담당자와의 직접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 졌다. 조사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법정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77개의 시단위의 기초자치단체 중 8개의 법정계획을 모두 수립한 기초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으며 14개의 자치단체가 50% 미만의 수립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단위의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77개의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중 21개의 자치단체가 50% 미만의 수립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4369 | 국토교통부는 몇 개의 법정 교통계획을 가지고 있니 | 가능 | 70여개 |
| 1024370 | 법정 교통계획을 국토교통부가 몇 개 보유하고 있어 | 가능 | 70여개 |
| 1024371 | 몇 개의 법정 교통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소유하고 있을까 | 가능 | 70여개 |
| 1024372 | 산업인력 관리공단은 몇 개의 법정 교통계획을 가지고 있지 | 불가 | 70여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