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946

일부 법정계획의 수립률은 현저히 낮다는 것도 중요한 분석결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법정계획에 대해 관심이 적은 것은 아니다. 도시교통정비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률은 80% 이상으로 높은 반면,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은 30%대 혹은 그 이하의 수립률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법정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석결과, 예산부족, 실효성 불투명, 계획의 중복성에 대한 의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계획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 못지않게 수립된 계획의 실행여부도 중요한 사안이다. 수립된 계획 중 실제로 실행된 계획은 45~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획 실행에 있어 애로사항은 예산부족, 인력부족, 실효성 불투명 등 다양하나 이중 81.5%의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가장 커다란 장애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