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947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계획 통합의 중심계획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모든 담당자가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선정하였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교통안전계획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왔지만 이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리하여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방교통계획의 도시교통정비계획으로 통합에 대한 의견으로는 동의 의견이 83.6%로 나타나, 대부분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중심으로 법정계획을 통합하되 통합이 가능한 대상 계획을 설문조사에 따라 살펴본다면, 우선 도로건설·관리계획은 타 계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통합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왜냐하면 도로건설·관리계획은 타 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이 적어 도로분야에 한정된 계획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형태를 고려해볼 때 도로분야는 교통조직 소관이 아닌 건설과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