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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94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70500205871
도서명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다양한 조사/분석결과와 외국사례분석, 6차례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정책방안의 제시하였다. 우선, 지자체가 수립토록 규정된 여러 개의 법정교통계획을 지방교통종합계획(가칭) 으로 묶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중심으로 기존의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 지방대중교통게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한다면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계획에 대한 관리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여러 개의 계획을 통합한 지방교통종합계획의 계획범위나 계획기간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져야하나 10년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5년마다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대상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4377 지방교통종합계획으로 묶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자체가 수립토록 규정된 것은 뭐야 가능 법정교통계획
1024378 지자체가 수립토록 규칙으로 정한것으로 지방교통종합계획으로 묶어 추진할 필요가 있는게 뭘까 가능 법정교통계획
1024379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정해진것으로 지방교통종합계획으로 묶어 나아갈 필요가 있는게 뭐니 가능 법정교통계획
1024380 지방교통종합계획으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자체가 수립토록 규정된 것은 뭐야 불가 법정교통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