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952

지자체 교통계획 수립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계획수립 중, 수립 지연, 수립 완료를 한눈에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명확히 들어난 것은 지자체 법정계획의 부실도 문제지만 진행상태의 파악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법정계획의 수립현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홈페이지의 구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 내에서 모든 지자체에서 수립한 교통계획 내용(보고서 파일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계획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쉽게 교통계획의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한다. 이렇게 지자체별 계획 수립현황을 공개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자체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한다. 이러한 교통계획 홈페이지는 앞에서 제시한 도시교통계획센터에서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도시교통계획(안)의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지표에 의한 계획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계획내용에 대한 1년 단위 연차별 평가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제출의무 부과, 계획변경사유 발생 시 수정하여 수립하는 지속적인 관리계획 수립, 계획 수립 후 성과지표에 기반한 성과관리를 수행한다”(모창환 외, 2016, p.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