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955

지자체가 교통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혹은 계획된 교통계획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 공무원은 ‘예산 부족’을 들고 있으나 상관관계 분석 및 평균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계획 수립률과 인구 수, 재정 규모, 재정자립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상관계수(r)가 0.219~0.248에 불과함은 교통계획 수립률과 사회경제지표는 상관관계를 갖지만 그 상관성은 미미함을 의미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주장대로 재원이 없어 법정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어렵다면 재정규모가 크거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교통계획 수립률이 높아야한다. 실제로 재정규모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10개 시의 교통계획 수립률의 평균이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10개 시의 교통계획 수립률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