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95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70500205871
도서명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교통안전기본계획과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제시된 지방종합교통계획에서 다루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예를 들면,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경찰청, 행정자치부, 교육부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계획이란 측면에서 여타의 계획과 같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생긴다. 또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시설공급 및 관리계획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상의 국가간선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법상의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방교통종합계획에서 다룰 수 없는 분야이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부문의 종합계획으로 다른 계획에 비하여 수립률과 지방정부의 호응도가 높은 계획이지만 미흡한 측면도 적지 않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부문의 종합교통안전계획의 성격을 지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로/자동차안전 위주로 기술되어 있고 철도, 항공, 해양안전은 각 분야에서 수립된 안전기본계획의 일부를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방식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물론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에 장애가 되므로 궁극적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수단별로 분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7885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상 어떤 수단의 안전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가능 자동차
1207886 교통상 어떤 수단의 안전을 요체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기술되어 있을까 가능 자동차
1207887 어떤 교통 수단의 안전을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여기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쓰여졌어 가능 자동차
1207888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상 어떤 규범의 위험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불가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