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959

교통계획별 수립률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이 8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낮은 수립률을 보이는 계획은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으로 18.9%를 기록하였다.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뒤를 이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이 각각 85.3%, 84.5%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은 77.3%의 수립률을 기록했다. 수립률이 가장 낮은 교통계획으로는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다음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25%, 보행교통 개선계획이 27.8%, 도로건설·관리계획이 33.5%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계획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에서는 도로관리청이지만 수립하지 않아 수립률이 낮게 조사되었다. 지방교통계획이 법정계획이지만, 이들 4개의 지방교통계획은 대표적으로 지자체가 거의 수립하지 않는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