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연구 성과제고 및 활용강화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 paragraph_id 17989

한편 이에 비해 해외선진국 관련사례 등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해외 선진국의 경우 범정부(국가적) 수준에서 기능적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원의 평가지침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98년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성과평가지침(대망적 지침)을 설정, 제시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전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등 평가의 단계마다 근본적으로 체크/평가해야 하는 중점적 평가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전문성이 반영되는 평가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NIH의 경우 평가위원의 과제내용 검토 및 평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온라인을 통한 사전평가(1단계, 3개월 소요), 오프라인에서 2단계 평가(사전 온라인 평가결과 검토+평가위원회 평가, 5개월 소요), 3단계 평가(과제 선정 및 협약, 2개월 소요)를 통해 엄밀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